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집행권원·건강보험료 기준·제출 전 체크리스트 안내

 

'양육비 선지급제' 드디어 시행! 못 받은 양육비, 이제 국가가 먼저 드립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아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총정리해 드립니다.

"아이를 위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인데..." 그동안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던 한부모 양육자분들, 정말 많으셨죠. 실제로 한부모 가구 10곳 중 7곳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드디어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든든한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전 배우자의 책임감 없는 행동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국가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 대체 뭔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말 그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 그 비용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이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 핵심은 '선지급, 후징수'
이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개인이 힘겹게 소송하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국가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속하게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이후 악의적인 채무자에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이 제도는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지만,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1. (자녀 연령)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2006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녀부터 해당됩니다.

2.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예: 2025년 기준 2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210,208원 이하) 

4. (이행 노력)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이행명령, 강제집행 등)를 진행했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관련 지원을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행 노력'이 무슨 뜻인가요?
단순히 "양육비를 안 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등의 공식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지원 내용 및 방법)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입니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만 19세 미만)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판결받은 양육비 액수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우편: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전자우편의 경우 서류 확인 및 신청완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최근 3개월 계좌 거래내역 등)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법원 결정문, 사건번호 등) 신청인 및 자녀의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선지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제출 전 꼭 확인하세요

양육비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등은 모두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서류입니다. 대부분 이혼 당시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문서로, 분실한 경우 관할 법원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모든 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xlsx나 hwp 형식은 업로드 불가하므로, 신청서도 반드시 PDF로 저장해야 합니다.

전자 파일로 작성하셨나요? 인쇄 후 직접 도장 또는 서명한 뒤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제출해야 하며, PDF Expert, 그림판 등으로 서명 삽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꼼꼼히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출해 주세요.

✔️ 피신청인 정보 작성 시 유의사항
피신청인(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전화번호 작성시 피신청인의 가족의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해도 됩니다.

신청 후 최소 2주~1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도 많지만, 서류 보완이나 신청 폭주 등으로 인해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제도 시행의 의미와 기대효과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미지급 양육비를 징수함으로써 비양육부모의 책임감을 높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에만 500건이 넘는 신청이 몰렸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기다려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지 오래되었고, 상대방 연락처도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하여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상담하여 법률 지원을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Q: 국가가 대신 받아준다는데, 회수율이 낮지는 않을까요?

A: 좋은 지적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회수율이 20~30%대로 높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금융정보 조회, 국세 체납처분 절차 등 강력한 징수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회수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도 회수 상황을 보며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저는 소득이 조금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50%가 어느 정도인가요?

A: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5,898,987원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계산되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 양육비. 더 이상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는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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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료 자격 조건과 소득 기준 초과 시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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