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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학 ‘윤 어게인’ 시위, 무엇이 문제였고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나?

by 그을비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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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대 윤 어게인 시위 총정리 - 경찰 대응과 혐오 표현 논란, 외신 반응까지

대규모 군중이 모인 시위 현장을 상징하는 흑백 이미지
사진: Unsplash 의 Rafli Firmansyah

2025년 4월 17일 밤,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 ‘양꼬치 거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협조 1,200명이 다가 ‘윤 어게인’ 집회를 건대역 인근의 ‘양꼬치 거리’에서 진행했습니다.

1. 시위의 전개와 갈등

  • 일부 참가자들은 중국인 밀집 음식점 앞에서 “중국인 돌아가라”, “불법체류자 같다”라는 인종차별 반응을 했습니다.
  • 시위 중 중국인 상인과 주민들과의 충돌이 발생, 한 점원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 시위 이후, 개요되었던 음식점의 리뷰에는 ‘별점 테러’를 포함해 혐오성 댓글이 추가되며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 경찰의 대응

  • 기동대 3개 부대를 배치해 질서 유지와 물리적 충돌을 방지했습니다.
  • 음식점 앞을 차단하고 시위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했지만, 참가자 수가 많아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현행법상 혐오 표현 자체를 제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3. 중국 대사관 및 외국 언론 반응

  •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을 향한 혐오 표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CNN, BBC 등 외신들은 이번 사안을 “한국 내 외국인 혐오 이슈의 확산”으로 보도했습니다.

 

4. 혐오 표현과 현행 법체계가 가진 한계

  • 한국은 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이 없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며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 일부 국회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5. 비슷한 해외 사례

  • 일본 ‘재특회’는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혐오 시위를 벌였으며, 2016년 법으로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 미국은 2017년 샬러츠빌 극우 시위 등에서 인종갈등이 폭발했고, 강력한 법적 제재가 적용됐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혐오 표현은 왜 처벌하기 어려운가요?
    →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 Q. 이런 시위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 규제 법안 부재, 일부 정치적 지지 기반의 존재, 사회적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7. 요약 및 시사점

이번 ‘윤 어게인’ 시위는 단순한 정치 집회를 넘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 사회 갈등, 법적 공백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메타설명

2025 건대 '윤 어게인' 시위 총정리. 경찰 대응부터 외신반응, 혐오 표현 법제화 쟁점까지 핵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