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부동산 규제 2025 총정리｜압구정·여의도·목동 허가구역까지

2025 부동산 규제 완화 총정리 – 대출, 재건축, 세금 변화 한눈에 보기

2025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세금 부담 완화 같은 변화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부동산 관련 주요 변화를 정리하고, 특히 최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슈까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2025년 부동산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구분	핵심 내용
대출 규제 변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3일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예정 (2025년 7월 예정)
재건축 규제 완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추진 (2025년 6월 예정)
세금 혜택 변화	종부세 특례 확대 (2025년 시행),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2025년 발표)
시장 전망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 가능성

 

대출 규제 변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3일 시행)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게 낮아졌어요.

기존 1.2%였던 것이 0.6~0.7%로 줄었고, 신용대출도 0.4%까지 인하되었어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정 (2025년 7월 예정)

오는 7월부터는 대출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질 예정이에요.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산정하게 돼요.

 

재건축 규제 완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2025년 6월 예정)

오는 6월부터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들도 별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어요.

초기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건축 시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돼요.

 

세금 혜택 변화

종부세 특례 확대 (2025년 시행)

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으로 세금 체감 효과가 높아졌어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2025년 발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연장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점진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생겼어요.

하지만 금리 부담이 여전히 있어 거래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년 4월 26일 발표)

지난 4월 26일,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어요.

이번 지정은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1년 동안 적용돼요.

주요 변경 내용
- 주택을 사는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거래도 실수요를 입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거짓 신청 시, 계약이 무효 처리되고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재지정을 발표한 이유
최근 재건축 추진 기대감으로 이 지역 집값 상승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
A.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해요.

Q.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전월세 계약도 허가받아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전월세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매매나 교환 거래만 허가가 필요해요.

Q. 허가를 받은 후에는 거주 의무가 있나요?
A.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살아야 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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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정책 뉴스
- 도심복합사업 제도 시행 관련 기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뉴스